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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시선집중]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 인터뷰 전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0.06.24 11:55   조회수. 3,080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

6/24(목) 세종시 수정안 부결되면 혜택 없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 

 

☎ 손석희 / 진행  :

아직 본회의 상정여부가 남아 있습니다만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무산될 경우에 세종시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이렇게 원안으로 가게 될 경우에 이른바 플러스알파, 즉 자족기능 강화라든가 기업유치 등 충청권에 주기로 했던 특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알파는 없다, 이렇게 밝힌 데 따른 논란이기도 한데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이제 뭐 취임하시려면 한 일주일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방금 말씀드린 박재완 수석의 얘기, 그러니까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이른바 플러스알파는 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일단 원안대로 요구했던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플러스알파는 이명박 대통령님이 대선 때부터 쭉 줄곧 해 오셨던 말씀이어서 그건 이명박 대통령께서 스스로 푸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선거 때부터 플러스알파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는 말씀인가요?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예, 더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진 않았을 테니까요.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플러스알파에서 기업의 인센티브는 중국의 기업도시, 그리고 기타 다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의 기업이전보조금이라거나 기업적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은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플러스알파 얘기는 아무래도 수정안이 나오면서 9부2처2청이 가지 않는 대신 거기에 기업이라든가 대학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준다 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원안대로 간다면 그 플러스알파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박재완 수석의 얘긴 거 같은데요.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기업에게 무리한, 기업에게 주는 특혜에 대해서 무리한 특혜다 라는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내려올 때에는 기업이전보조금이라거나 세제적 특혜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유치전략을 각 자치단체와 우리 충청도는 써서 기업들의 유치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게 충청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충남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현재 가장 큰 것은 수도권으로부터 기업들이 이전했을 때 오는 기업이전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전보조금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에게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해서 박재완 수석의 얘기는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여기에 정부부처가 가지 않고 기업이나 대학이 가는데 있어서 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은 행정기관이 가기로 된다면, 원안대로 간다면 그건 당연히 빠지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엔 일단 동의하십니까?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예, 저는 원안에 이미 대학이라거나 교육기관이나 기타 산업시설에 대한 원안 계획이 있습니다. 그 원안대로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처가 내려 올 그 자리의 터를 가지고 기업들에게 무리한 분양전략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원안대로 가면.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사실 한번 더 생각해 보면 9부2처2청이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기업들한테는 어찌 보면 기업을 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 아닌가요? 관이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될 수 있음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그 자체가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기업하시는 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0년대식의 정경유착이라면 가까이 붙거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정보통신시대나 여타의 예로 봤을 때 정부부처의 이전 자체가 기업들에게 당장 큰 연계나 연동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기업투자하기 좋은 입지냐 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게도 분명한 연관효과는 있습니다만 산업단지의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계획하고 하는 당장의 연동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기업들도.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려가기로 했던 기업들은 조금 난감해 하고 있다 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예를 들면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백지화될 경우에 여기에 투자결정을 내렸던 기업들이 결국은 발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요.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은 조금 너무 우리 박재완 수석님이나 정부 측이 너무 신경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신다는 느낌을 줍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산업용지라거나 충청권만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에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 용지가 아주 분양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좋은 땅들과 입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기업들과 논의를 하셔야 될 문제를 그걸 그렇게 불쑥불쑥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기본으로 돌아간 질문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수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당초에 나왔던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분할을 결국 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유령도시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떤 것입니까?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로까지 이전을 하자 라고 했던 주장은 1971년 김대중 후보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분할이라고 하는 측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수도분할의 위헌적 성격은 없다고 판정을 하신만큼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 국가운영에서도 이미 무리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고요. 그리고 자족기능이 없어서 유령도시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그건 사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지난 세종시 계획자체는 인구가 또 과밀화 될까봐 세종시가, 인구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억제정책을 기본으로 깔고서 세운 계획안이 세종시 원안입니다. 그래서 유령도시가 된다는 것은 또한 사실과 너무 다른 말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실제로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대로 가면서 이른바 지금까지 운의되었던 플러스알파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충청권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하려고 생각하신다면.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지금 현재로서는 몇 개, 이미 세종시 원안으로도 MOU까지 이미 체결돼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과 교육기관들과 부대 그 같은 기관들이. 그래서 그건 원안대로 추진해도 별 큰 문제가 아니고 플러스알파해서 주시겠다고 했던 것이 사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입니다. 그런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어떤 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가속기 설치 하나 하겠다는 것 외에 실체가 없습니다. 과학계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어떤 콘텐츠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인가에 대해서 큰 선물상자는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자족기능을 걱정하시면서 더 보강해주겠다고 하는 그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말씀이셔서 그 내용을 국민들과 한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께서 잘 이행해주셔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사실 MOU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은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안희정 / 충남도지사 당선자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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