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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문]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국민의 승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0.06.29 16:47   조회수. 2,267

<공동기자회견문-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부쳐>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500만 충청인의 승리이자 5천만 국민의 승리

 

❍ 오늘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 처리된 것을 국토의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500만 충청인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 오늘을 통하여 역사를 발전시켜온 것은 권력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된다. 그동안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피땀어린 원안사수투쟁을 해오신 충청인여러분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 이제 우리에게는 2년 가까이 늦어진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한 ‘제2의 세종시 사수투쟁’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며 이명박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년4개월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의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실시하라

 

 ② 정부청사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차질없이 준공시켜야 한다.

- 정부청사의 2년 지연 만회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재수립 및 정부예산 확보 지원을 위한 정부대책을 수립하고,

- 행복도시 건설청이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이라는 이유로 집행률이 1.3%(10년도예산 1,410억원 중 17.7억 집행)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 건설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

- 아울러, 한 푼도 집행하고 있지 않는 세종시 시청사 건설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세종시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을 촉구한다.

 

③ 세종시설치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그동안 세종시 설치법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세종시 설치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④ 세종시기획단, 민간합동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존재했던 세종시기획단, 민간합동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각종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원안 건설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인사들로 재구성하고, 수정안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각종 사업추진계획을 전면 보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이명박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이고 한나라당 충청권 총선공약이다. 입지선정을 백지화하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없다는 식의 ‘몽니부리기’와 협박을 즉각 중단시키고 차질없는 공약 이행을 지시해야 한다.

 

❍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청권의 역량을 결집하고 전국민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2010년 6월 29일

 

충북도지사 당선자 이시종․충남도지사 당선자 안희정
국회의원 홍재형․박병석․노영민․변재일․양승조․오제세․정범구

 

IP. 211.247.7.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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