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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터뷰

[CBS 인터뷰] 안희정 “세종시 원안만으로도 최상의 발전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0.06.30 11:25   조회수. 2,361

안희정 “세종시 원안만으로도 최상의 발전계획”

 

- +α 논의가 원안 긍정성 혼동 빠뜨려
- 민주당, 새 꿈꿀 지도자 도전 필요
- 前지사 약속, 동의 않더라도 지키려 노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 당선자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기업과 대학 모두 세종시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이종훈> 어제 국회 표결 현장에도 가셨다고 하던데요. 먼저 수정안 표결에 대한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 안희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놓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너무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이미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민과 합의했던 그 약속들과 합의가 지켜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법과 약속, 그리고 법률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약속이 이제 더 이상 혼란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이종훈> 반면에 세종시 입주를 계획했던 기업이라든가 대학들이 지금 원점 재검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신지요?

◆ 안희정> 세종시 원안에 기업과 산업용지는 20여만 평입니다. 행정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죠. 그런 점에서 원안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자기의 좋은 발전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수정안에 비해서 원형지 공급이라든가 세제나 재정지원 부분, 이런 것들이 원안에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기업이나 대학으로서는 사실은 매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희정> 그 계획 자체가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고 그동안 비판받아오지 않았습니까? 특정지역에 원형지 공급 등 지나친 기업특혜는 당장은 기업들에게 좋은 인센티브를,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입어서 기업이 발전하는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각종 기업 인센티브는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러면 기업이나 대학 유치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해나갈 계획이세요?

◆ 안희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원래 안이 행정기능이 이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정대로 원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발전 방향에 이 기업유치가 관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원안을 좀 더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는 자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보면 행정중심기능과 교육과학기능의 연구기관에 대한 이전계획들이 잡혀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세종시가 지금 건설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미 예산도 확정이 났고요. 그것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 이종훈> 그게 집행이 되면 기업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도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안희정>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 원안과 세종시 성격에 대해서 너무 혼란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시 원안이라고 하는 행정중심복합기능의 그 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부의 9부2처2청이라고 하는 정부기능과 교육과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유치기능이라 한다면 원래의 세종시 원안
개발계획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더 주시겠다고 한 거죠.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문제이죠.

◇ 이종훈> 당장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이 되고 나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겠다고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 안희정> 과학연구기능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떠한 것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가 현재 나온 것은 가속기 시설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로 서로 경쟁한다고 그러면 가속기일 건데, 그 가속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논의해봐야 될 문제다, 지금 현재 플러스 알파라는 논의를 자꾸 초점을 맞춰서 세종시 원안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자꾸 혼동에 빠뜨리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원안대로 추진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더라도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요?

◆ 안희정>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세종시 원안에 대해서 한 번 씩 더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세종시 원안에는 이미 그런 기능과 문제제기를 다 더해서 2년 반 동안 기본도시건설계획을 서로 간에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종시 원안은 세종시마저도 인구과밀화가 벌어질까 봐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한 방지책을 쓰는데 더 바빴던 것이 세종시 원안이었습니다.

◇ 이종훈>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없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걸까요?

◆ 안희정>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도시발전계획입니다.

◇ 이종훈> 그 이외에 안희정 당선자님께서 개인적인 구상, 추가적인 구상,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 안희정> 지금 세종시는 사실은 충남도와 해당 시·군의 사업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법률적 국가사업입니다. 이 국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일단은 부결된 것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법률과 국가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미 선언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국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당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모든 협력과 주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이종훈> 원안 추진이 되다가 사실상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상황,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 안희정>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죠.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지난 2년 반 동안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과 시간의 지연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이제 어제를 종지부로 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법안은 지켜져야 합니다. 법은 지켜져야 되고, 그 법률을 지키고 준수해야 될 의무가 저는 대통령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래 원안 계획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보면 다음 총선이나 대선 기간에서 이 문제가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선거성 관련한 선심성 공약,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서로 그런 부분들이 양당 간에도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희정> 저는 이 세종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목표였고, 1992년 김영삼 한나라당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여야를 넘나들고 모든 역대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만의 선심성 대선공약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책적 큰 국가의 정책이었고, 대한민국이 풀고자 했던 방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어제의 부결을 끝으로 여야 간의 더 이상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풀고,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또 그것의 가장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10개의 핵심도시를 엮어내는 균형발전의 방향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합의하고 지켜야 될 대한민국의 약속이 어제 최종적으로 결론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네, 다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요즈음 쇄신요구도 나오고 있고, 사실은 계파 간의 논쟁도 상당히 격렬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희정> 제가 아직 최고위원 임기가 다음 8월 전당대회까지 남아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견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의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미래비전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에 대한 부정이나 차별이나 그 역사에 대한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발전 방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에서 요즈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대교체 부분 말이죠. 젊은 리더십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이 민주당에는 필요가 없는 걸까요?

◆ 안희정>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면서 연령상의 문제로 단절하고 꺾어내는 그런 세대교체로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자라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일정한 시대와 시간흐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의 도전은 어느 조직에서나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 안희정> 그렇습니다. 새로운 어떤 희망과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민주당에서도 원하고 있고, 당원들이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부응하는 새로운 시민들의 도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안희정 당선자님은, 충남도정 인수과정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희정> 사실은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달라서요. 실질적으로 도정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크게 마찰을 빚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추진돼 왔었던 충남도정의 지속적인 사업들, 그리고 전임지사님들이 약속했던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그중에서 제가 설령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충청지방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지켜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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